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여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음주운전자가 처벌 받는 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차에 탑승한 동승자의 처벌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의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방조가 성립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 중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관을 알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자

위 경우 음주 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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