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Q 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해자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뿐이므로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가해자가 그 범죄로 인한 이득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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