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이용방법
-
고객문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2017-01-16 14:05:46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달리 판단되어 집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보험금은 상속세에 관해서는 상속간주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관련 법률지식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자녀 1명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 이는 유언을 상속에 우...
조회수 1302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Q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 유언자가 ...
조회수 854
어떠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조회수 861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
조회수 983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
조회수 1095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
조회수 1194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나요?
상속재산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할 ...
조회수 1029
상속재산에 부의금이 포함되나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
조회수 1051
상속재산에 유족연금이 포함되나요?
각종 연금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유족연금은 개별 법령에서 그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는 수령자의 고...
조회수 835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이때 상속재...
조회수 575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