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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언제쯤 도착하나요?
2020-04-07 16:53:22
고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수사기관은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달 내에 상대방에서 고소장이 도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수사기관의 사정과 고소장의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경중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고소인을 보충조네 사를 하는 횟수 또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소장이 언제 도달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본인에게는 심각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3개월이 지나도 고소장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사기관 담당자 분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빠른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하셔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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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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