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집단 안의 가해자의 수가 많다고 특수폭행의 처벌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들은 누가 먼저 도발했느냐,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보다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 지부터 보고 죄의 경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 사건에 따라 특수폭행의 가해자가 가담해서 폭행을 했는지, 제지하려다가 폭행이 된 것인지, 폭행을 방조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령의 적용 여부나 처벌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확실한 정황과 본인의 피해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