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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와 함께 욕설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는 행동을 했다면 방조죄가 아닌 폭행 공동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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