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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2020-04-29 17:34:48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2000도571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던진 정황을 봤을 때 고의가 느껴지며 그 책을 던진 행위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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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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