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이용방법
-
고객문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7-01-16 14:46:50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하도록 합니다. 그 후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부동산의 현상 등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며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낼 것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배당절차를 밟게 되는데, 만약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됩니다.
관련 법률지식판결에 따라 제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승...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
조회수 694
제 소유의 물건에 남의 채무를 이유로 압류가 되었는데 이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 여부를 외관에...
조회수 733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재산명시 ,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확인되면 ,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조회수 601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절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일단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채무...
조회수 889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하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관한 처분문서로...
조회수 807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