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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10가지
2015-07-28 19:12:01
01 변호사에게 거짓말하는 것
변호사에게 자신의 과오를 숨기거나 거짓을 이야기할 경우,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의뢰인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심지어 마약이나 도박 중독, 폭행과 같은 자신의 치부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있다.
02 법원에서 거짓말하는 것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재판에서 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재판 결과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판관들은 매일 수많은 이혼사건을 처리하며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다. 거짓말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판단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03 분쟁에 아이를 개입시키는 것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이를 분쟁에 개입시킬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배우자와의 분쟁에 아이를 개입시키거나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게 될 경우,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재판관들도 아이가 분쟁에 개입되는 상황을 매우 싫어한다.
04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것
대표적으로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불륜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판에서 기록을 은폐하려고 한 점에 대해 추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작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증거를 재판과정에서 다른 각도로 판단받도록 하자.
05 법원이 정한 전문가와 협조를 거부하는 것
법원은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부부 조사관을 통해 가정환경, 이혼원인, 자녀관계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주선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전문가의 협조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전문가의 보고서를 통해 재판관에게 보고돼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06 적당히 합의하는 것
이혼 과정은 복잡하여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과정을 빨리 지나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재정상황이나 부채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해버리고 이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자신의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한다.
07 변호사 없이 홀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
복잡한 사건임에도 어떠한 사람들은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 처음부터 자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08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도박, 음란업소 출입 등을 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아이, 사회생활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운동이나 친구 및 상담 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방법으로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한다.
09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것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증거를 찾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분쟁에서 이기더라도 별로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10 배우자가 변호사를 앞세운 상태에서 홀로 소송에 임하는 것
소송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변호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명확히 요점을 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재판관이 들었을 때 더 설득력있게 느껴진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변호사를 앞세운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역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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