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주요 ‘특별형법’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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