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3가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실질적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도둑뇌사사건에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숨지게 한 20대 남성 최 씨에게 재판부는 결국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형법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0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때

02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익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이 균형을 이룰 때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지만,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한 행위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03 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

경찰 수사 단계의 정당 방위 8가지 기준

01 방어 행위여야 함

02 도발하지 않아야 함

0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0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0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0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0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함

마이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