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기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다.

0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0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0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0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0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0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0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이페이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