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이혼을 했거나 미혼인 줄 알고 만남을 이어온 것이면 소송을 걸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바람의 증거를 모으신 후에 법원에 소송을 걸면 사실조회를 통해 여행기록, 통신사조회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어떻게 만나 왔는지 개인적으로는 확인이 어렵던 내용이 새로운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 재판 과정에서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진 증거뿐만 아니라 소송 중에도 추가 자료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신회사의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 사항 확인, 통화내역, 문서제출 명령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가입 해지 내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면 꼭 이 한정적인 기간 내에 처리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확보 되는대로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