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영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면허)허가를 취소해 영업(면허행위)을 못하게 하는 것을 영업(면허) 정지·취소라고 하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2 국가유공자신청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3 토지수용보상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보상금 액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4 국가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5 기타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