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이용방법
-
고객문의
재산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017-01-16 09:59:57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공증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그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포기각서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지식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
아니요 ,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
조회수 693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 하지만 「 민법 」 ( 법률 제 4...
조회수 821
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
조회수 717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막는 방법이 있...
이혼청구 시 이혼의 상대방이 미리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
조회수 523
재산분할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나누어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을...
조회수 414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부부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조회수 731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
조회수 504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
조회수 364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