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

01 식료품, 수도·전기·가스요금 등 매달 생활비용이 없는 상황

02 일상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

03 채권자에게 무례하고 공격적인 전화를 받는 상황

04 임금이 차압되는 상황

05 카드 값과 대출금으로 최저생계비조차 없는 상황

06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

01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0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돼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0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0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0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06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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