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회사소개
이용방법
고객문의

법률상담
- 이혼/가정
- 상속
- 금전
- 형사/범죄
- 교통사고
- 노무
- 부동산
- 지적재산권
- 세무
- 국제/외국인
- 의료
- 기업법무
- 행정사건
- 재판/분쟁
- 민사/기타
변호사 검색
- 변호사 찾기
- 변호사 랭킹
법률뉴스
법률지식
커뮤니티

상담하기
자주하는 질문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포인트 현황

P
로그인 횟수

0 회
댓글수

개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
2017-02-13 17:21:4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관련 법률지식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