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무엇인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호 양보를 하여 평화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점에서 소송보다 이점이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