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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7-01-16 12:29:19
     

    이혼무효의 소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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