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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고선 세금폭탄받았습니다.
2016-06-28 14:13:16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과 동업한다면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친구분이 세금을 내지않아 세금이 과장금까지 합쳐서 2천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진 돈받은것도없는데,, 친구분은 연락도안되시고
그동안 납세하라고 연락받은것도 없다가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닌지요.. 화도나고 억울해서 이 친구분을 사기죄로 고소로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4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친구분과 동업을 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아버님의 명의로 하신 것이라면 귀하의 아버님도 동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세금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업관계가 아니라 귀하의 아버님이 명의만 빌려주신 경우라도 귀하의 아버님이 법적인 책임이 귀속되는 명의자이므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국세심판원에 귀하의 아버님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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