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두발 규정에 관한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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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두발 규정에 관한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4-03-02 13:53:43
안녕하세요
현재 육해공군의 경우 간부-두발 규정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병대의 경우 과거와 동일한 두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을 통해 해당 규정이 부당하니 정부 차원에서 규정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해병대 두발 규정이 헌법의 신체적 자유를 위배한다는 점
2. 육해공 3군과 해병대 여군, 해병대 일부 인원(감찰, 수사관, 방첩사)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형평성이 다른 문제
3. 두발 규정 준수를 위해 많은 금전적 지출이 지속 발생하는 점

이 외 많은 내용이 있으나 간략하게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군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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