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채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

사안의 경우, 아버님이 작은아버지의 보험금을 처분하셨다면 이는 (상속)단순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버님께서 상속채무도 승계하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상속채무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당 업채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이떄가 상속채무를 안 날이므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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