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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문자로 협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2017-02-25 09:15:52
너무 손떨려서 캡처를 해두긴 했는데
몇몇 개가 빠졌는지 끊겨도 증거로 유효한가요?(주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캡쳐하는 와중에 다른 카톡 아이콘이 떠서 살짝 겹쳐보이는데 괜찮은가요?(주 내용은 그 밑에 있습니다)

통화중일때 캡쳐해서 맨 윗사람 프로필만 가리는데이것도 괜찮은가요?ㅠㅠ

말도안되는 ㅇㅇ죄로 고소가능성 있다 이런식으로나오던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되죠? 전 ㅇㅇ죄 해당될게 하나도 없구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협박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소하겠다, 고소가능성 있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의 해악의고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권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해악을 고지하였을 때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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