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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2024-04-01 18:28:51
안녕하세요 1월 말쯤에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중에 경찰한테 적발 되어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2월1일 부터 5월10일까지 면허 정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가까운거리를 한번 운전하다가 제가 면허 정지상태인걸 아는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적발되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취업준비생이라 당장 운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한다면 운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처음 면허정지처분을 구제받으면 그 후 무면허 운전까지 구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안따깝지만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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