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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께 명의대여 후 세금 체납 소송 가능한가요?

    2024-04-08 15:50:00

    14년도 아버지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드렸습니다. 
    17년도 폐업 이후 세금이 체납되어있었고 현재 1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세금 외에도 물품대납금 및 건강보험금 미지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월마다 납부해야하는 개인회생비용도 납부하지 않으신채로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세금은 25년 12월에 소멸된다는 얘기도 듣긴 했지만 세금만 소멸된다고 관련 사건이 해결되는건 아니라서요. 물품대금 및 건강보험금 미납 관련 문제도 해결하고싶습니다.

    부모님은 서류정리되지않으신채로 20년 별거중이셨고
    전 사업자에 관여하지않았었기때문에 사업자는 온전히 아버지 운영이였으며 17년 폐업 후 
    아버지와 같이 사시는 여성분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속 갚겠다는 말만하신채로 시간을 끌어오시다가 이후엔
    연락두절되고 남은 가족을 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에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이 소송을 하고자합니다. 
    심지어 전 원가정에서 독립해 제 가정이 따로 있는 상태라서요
    하루 빨리 이 사건이 정리 가능하다면 정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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