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인용품 국내제조및 판매

    2017-03-26 15:28:38

    성인용품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기존 쇼핑몰들을 둘러보니 거의 일본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본결과 성인용품(남성용 여성용 자위기구, 모조 질 남근)
    제조가 불법음란물로 분류되어 제조는 힘들고
    수입도 불법이지만 편법을 써서 들여와 판매한다더군요

    하지만 불법인데 어찌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수입하지 않고 직접 자위기구(여성의 엉덩이모양에 질 입구와 내부까지 표현이 된 제품, 여성의 신체 일부, 남성의 신체 일부 혹은 성기모양의 기구)
    를 직접 만들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판매를 해도 되는지요?
    물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