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으로 그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도산시로부터 3월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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