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금 이용의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2024-06-10 19:10:11

    카드결제가 기본이고 직접 카드를 긁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가 가능한데 술집에서 밥을 먹고 계좌이체로 결제,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회의 및 식사비 명분으로 요리주점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로 받은 것이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나요?

    추가로 공금 관리 임원들의 과도한 식사비용 지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 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