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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뺑소니절도
2017-01-07 14:37:53
이번달6일에 길을가다 무면허운전자차에 살짝부디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리시던이 제 전화기를훔쳐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먗시간이 흘러 그분이 잡혔고 경찰에서는 무면허에 뺑소니 절도라고하셨습니다 헌데 경찰분께서 제가 많이 다친게아니라며 사건을 성의없이 다루는것같아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참고로 경찰분이 무면허라 합이가 힘들것같다고 나라에서하는 국가보장이라는 곳에 모든비용을 청구하라는데 어떻해야 되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차량이 미보험 차량인 경우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제도'를 통해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16&tb=board_law05_kin&id=&pg=1&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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