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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2024-07-16 18:51:02

    원고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됬지만 상고이유서만 제출했으며 14일이 지나서도 준비서면도 제출안한 상태입니다. 나는 피고의 "보조참가인" 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된다면 피고와 상관없이 보조참가인인 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형태의 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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