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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관련

    2024-08-20 08:16:36

    안녕하세요 .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는데 2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항소심 진행중에 벌금300만원이면 결격사유가 되는
    행정신청을 했는데
    이럴경우 . 1심 판결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해야할지
    항소심 진행중으로 보아
    결격사유가 없는걸로 처분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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