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자살사건
2024-09-03 21:02:02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지 일주일도 안 되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1차시 실패후 하루만에 다시 시도해서 자살을 하셔습니다. 1차시 보호자에게 전화와서 이렇게 하면 퇴원조치를 해야한다고해서 보호자는 수면제를 줘도 된다고 동의를 했고 이런경우가 또 있을경우 책임을 안 묻겠다고 말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후 경찰서에서 녹음을하고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안 묻겠다고
근데 형제자매가 1남5녀인데 혼자 동의했다고 이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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