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정보 위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지

    2024-10-08 12:45:59

    민원인께서 씨씨티비 열람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못해 경찰과 동행한 후 가능하다 안내드렸습니다.  다시 오셨을 땐 법률을 확인하고 타인을 가린 뒤 영상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최종적으론 제공해드렸지만 거절한 것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