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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위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지

    2024-10-08 12:45:59

    민원인께서 씨씨티비 열람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못해 경찰과 동행한 후 가능하다 안내드렸습니다.  다시 오셨을 땐 법률을 확인하고 타인을 가린 뒤 영상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최종적으론 제공해드렸지만 거절한 것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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