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습니다
2016-09-04 21:19:42이런 상황에서 적용할수있는 법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이라 10만원 매우 큰 돈이에요 긴글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사기당했습니다
2016-09-04 21:19:42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5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의 태도나 언행으로 보아, 처음부터 물품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상속받은 자식의 요양원비.병원비 미지급
저희 장남인 처남이 전액상속받은 상태에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요양원에 계시다 병원에 입원해계신 ...
답변수 1조회수 4
구상금
현재 구상금 소송 중이며 11월 4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불각서에는 2030년 1월 31일이 변제기일로 기재...
답변수 1조회수 1
사해행위취소 사건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시 연수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2월경 아버지께 약 5천만원...
답변수 1조회수 4
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남자친구 사귄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초에 같이 남자친구가 공부하겠다 하고 제 노트북과 헤드셋을 빌...
답변수 1조회수 8
빌린돈 회수
친구가 갑자기 급하다면서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려주지않고 5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갚기로한 기간이 이미 지났...
답변수 2조회수 6
근로 임금 체불 및 개인 상담
거주지: 의정부 금액: 3,432,390원 + @(이자) 근로계약서: 유 문의 내용: 식당에서 1월 2일부터 5월 31까지 근로했던 알...
답변수 2조회수 12
무소득자파산신청문의
30대 미혼이며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현재 무직이고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사업 수입은 없습니다. 최근 1년 중 몇 ...
답변수 1조회수 13
물류회사입니다 3하청으로 일을하고 있고 금전으로 분쟁이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3하청으로 물류회사 일을하고있습니다 (...
답변수 2조회수 19
아들의 채무가 어머니에게 채권압류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갚을금액 약500만원 - 사건요...
답변수 1조회수 28
어머니 환갑 기념 여행비를 남편이 시누이 카드값 값는데 몽...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880만 원 - 사건요약 : 어머니 환갑을 기념하여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하였고, 남편이 여행...
답변수 1조회수 16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