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문의
2024-10-14 15:33:48 문의드립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24년 2월중순경 조업을 나가셨다가
현제 실종 상태입니다.
배를타고 조업나가시는 영상은 해경에서 확인 하였었고
마을 주민분께서나가시는 모습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오후 6시쯤 연락도 되지않고 배가 입항하지 않아서
해경에 신고후 수색작업중에 배는 발견되었으나 아버지는 배에 없었고
다음날 집중 수색을 시작하였고 조업할때 배가 발견된 부근 아버지가
작업을 위해 내린 그물에 신발한짝만 발견 되었으며 2주간 수색작업이
끝날때까지 아버지를 찾지못하고 현 10월까지 생사를 확인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3월경에 실종선고 관련 법원에 서류 제출하였으나 기간이안된다고 기각되었습니다)
법률내용을 몰라 조언을 구해봅니다
지인들은 실종된지 1년후에 특별 실종선고를 법원에 요청할수있다고 하고
다른분은 1년미만이지만 증거가 된다면 사망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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