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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드립니다

    2017-03-03 16:46:38

    영업회사에서 고객의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 안하고 무단 사용금액 및 제품 횡령등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보증보험 300만원이 들어져 있는데 횡령죄인가요? 처벌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유용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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