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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련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

    2025-01-07 16:15:53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련하여 행정소송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먼저 관련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고용보험의 행정오류로 
    문자로 안내되는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받지못하여,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정오류는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 업데이트 오류로, 10년전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안내받지 못하여, 실업급여관련하여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못하여 부당한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재심사 청구를 받은 이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실변화가 없음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하여, 
    행정심판을 취하하고 행정소송으로 알아보는게 나을거 같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대해 아는바가 없어 이에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실제적으로 통지를 받지 못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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