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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17-03-07 18:16:51

    다른 지방에 있는 영업소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휴대전화 통화를 통하여 저에게 씨발년 어딨냐, 빨리 그 씨발년 바꿔라 등의 반복적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의 음성이 크기도 하고 워낙 조용했던 상황이라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4명이 모두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또한 상대방에 의해 발생된 사건인데 정작 직속상관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고 제가 잘못을 하여 욕설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다는데 이런경우 더욱 상급체계로 잘못된 내용으로 전파 및 보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항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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