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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잘못 된 신고 가산세 발생
2025-01-22 13:48:21
세무법인에서 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하여 1심에서 원고 승 판결.

세무법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 할 경우 판결을 뒤집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1. 세무법인에서 신고를 하긴 하였지만, 고객과 그 어떠한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았다. 즉 손해배상 관련 내용도 없다.
2. 고객은 세무 의뢰를 한 13개월동안 수수료를 전혀 납부 하지 않았다.
3. 신고 전 고객에게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신고 하였다.

세무법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게 고객이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세금 신고를 더 많이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을 하였기에 잘못된 신고를 한것이라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신고를 한 이상, 계약체결 및 수수료 미지급과는 별도로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언급한 사항 주장하여 감액 주장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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