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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가족가게에서 식사
2025-02-28 19:26:03
저는 과장급 공무원입니다.
와이프 가게에서 회식 등을 했고
운영비로 결재했는데 이게
이해충돌방지법 12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 가게는 개인사업자이고
법령에서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어
당연 해당 없는지 알았는데 징계를 준다네요.
이렇게 변론을 했는대도 그대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1
이해충돌방지법을 넓게 보면 문제 소지는 있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까지 적용이 되는지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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