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금 체납
2025-03-05 13:52:43안녕하세요.
저는 2018,2019년정도 쯤에 같이 일하던 지인이 법인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이후 사기를 당해서, 세금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그 사람은 실제로 저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그 사람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3년정도 저는 그 회사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이 힘들어지자 국세, 법인세,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냥 심각한 사안인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세금 체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몇년동안 시달리고 걱정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월급도 주지않아 생활이 힘들어졌고, 보험관련된 일이어서 모든 빚들이 저에게 넘어오며 파산을 준비하다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2년째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국세가 지금 2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고, 그 사람은 해외로 도피해 알수도 없고, 제가 사인하거나 도장찍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국세가 소멸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저는 일반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개인회생을 하기에도 빠듯하게 살고있습니다. 이마저도 압류당할까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나 국세도 제가 저지른게 아니고 , 제가 저걸로 이익을 취한것도 없는데, 체납자명단에 있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면제받을수 있거나 제가 억울한 상황에서 나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이 힘들어지자 국세, 법인세,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냥 심각한 사안인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세금 체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몇년동안 시달리고 걱정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월급도 주지않아 생활이 힘들어졌고, 보험관련된 일이어서 모든 빚들이 저에게 넘어오며 파산을 준비하다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2년째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국세가 지금 2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고, 그 사람은 해외로 도피해 알수도 없고, 제가 사인하거나 도장찍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국세가 소멸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저는 일반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개인회생을 하기에도 빠듯하게 살고있습니다. 이마저도 압류당할까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나 국세도 제가 저지른게 아니고 , 제가 저걸로 이익을 취한것도 없는데, 체납자명단에 있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면제받을수 있거나 제가 억울한 상황에서 나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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