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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신차 판매 영업사원 입니다. 다자녀 혜택 관련 문의 입니다.

    2025-04-24 15:58:07

    안녕하세요?
    저는 신차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작년에 고객님께 차량을 출고(인도)를 해드렸고, 최근 문제의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고객분이 다자녀 혜택을 받으셔서 면세,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출고를 받으셨는데,
    최초(처음) 상담부터 진행되기 까지 고객분은 저를 최초(처음)부터 접촉을 하여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소개를 해준 분과 상담부터 계약, 그리고 출고(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상담은 중간에서 소개해준 분이 직접 다 하였고 다자녀 혜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에게 문의를 주셔서 인터넷과 알고 있는 지식을 찾아서 다자녀 관련 혜택들을 사진과 내용을 모두 안내하였습니다. 

    다자녀 혜택 내용을 안내할때 기존에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이 안된다라고 명시된 내용까지도 있었지만 고객님께서 아무애기 없으셨기에 이상 없이 출고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의무적으로 고지를 했어야 했고 왜 안했냐라고 항의 중입니다.
    해당 시청에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면세가 및 취득세를 내야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송을 하여 언급드린 면세 및 취득세 금액을 받으려고 하고있고 저는 중간에 소개하신 분에게 모든 혜택 내용들을 고지 하였는데 제가 이 부분을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5

     고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고지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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