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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열람거부 과태료

    2025-06-04 16:14:42

     민간기업 대상으로 정보주체가  cctv 열람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제3자 비식별 열람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여 영상 보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열람거부한게 간접적으로 요구한거지 직접요구한게 아니라서 상대가 과태료처분도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민간대상은 직접요구해야만 한다고.. 
    (구두로 이야기한건 증빙자료가없습니다)

    이게 타당한건가요?  행정심판 같은게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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