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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훈련 불참으로 인한 형사고발
2025-07-29 18:01:26
안녕하세요.
이번에 07.22일~24일간 진행되는 동원훈련에 불참을 했고, 이로인해서 병무청에서는 07.29일인 오늘 연락이 와서 훈련 불참으로 인해 형사고발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전인 07.17일에 담당 예비군 부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참석여부를 물어보았는데, 국제자격증 시험이 8.8일이라서 불참을 해야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병무청에서 연기신청을 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까먹고 연기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번이 동원 훈련 처음이기도 했고, 학생예비군때는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모범소대로 조기퇴소하는등 성실하게 참여했었습니다. 형사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빨간줄이 생겨서 취업에 영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연기신청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 잘 소명하여 고발이 안되게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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