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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심판 삭제

    2025-09-30 06:17:29

    소년보호심판을 고등학교 1학년때 받았는데 현재는 학폭기록은 심의 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공무원에 응시를 하고 필기에 합격하여 면접전에 저의 범죄경력과 수사기록에서 제가 소년보호심판을 받은것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때문에 삭제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떤분들은 삭제절차가 2023년에 위헌이나 현재는 할 수 없다 그러고 어떤변호사님의 블로그를 보니 성공하였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처분은 1호2호3호 이렇게 3개이고 성폭력관련이라 삭제가 어려울걸 알면서도 삭제시도는 해보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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