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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0-22 14:56:06

    안녕하세요. 예전에 기업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례가 있어 익명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모회사 A와 자회사 B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었는데, 직원들은 A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지는 B 사무실(△△호 등)이었습니다. 지휘·감독은 A의 관리자가 맡았고 급여도 A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B의 관리비 일체 등 모든 비용이 모회사 A 명의로 결제되었으며, 세금계산서상 결제 주체도 모두 A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B의 회계나 공시자료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가 회계상 허위 기장 또는 세법상 탈세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또 A 소속 근로자가 B에서 근무한 경우 위장전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중 취득한 자료를 신고에 활용할 때 비밀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3

    A와 B 사이의 거래가 적정한 비용 분담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세법에 의해 요구되는 정확한 기록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위장 전출에 관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지와 근로계약상의 근무지가 다르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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