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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과징금 경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6-01-22 21:26:30
제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국가 지원 사업이었는데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2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수님의 지시 사항 그대로 이행했는데 이게 부정 참여 의혹까지 겹쳐져 과징금을 크게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업 2개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과징금 배율도 다르고 경감 가능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각각 보조금관리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입니다

과징금 감경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3
교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함께 한 것이면 공범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입장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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