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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 유출 조치취소 소송

    2026-02-12 14:05:45

     친한 친구 3명의 비밀 단톡방에 피해자 아이를 험담 남미새다 이런 싫은 이유를 서로 대화하였는데 두 친구가 학교를 빠진 사이 피해자가 남은 한 명의 친구한테 가서 단톡방 있는 거 안다 보여줘라 강요든 부탁이든 해서 어쩔 수 없이 캡처해가서 남미새라 했다 남자애들한테 특유의 웃음소리 등 학교 빠진 2명을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전에 원인 제공을 피해자 아이가 가해자중한 아이를 다른 친구들한테 험담하고 다녀서 감정 풀이로 3명이서 좋지 않았던 감정을 풀었습니다 단 그날 하루만요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놀자 하였고요 이게 소송으로 조치 취소가 가능할까요? 카톡을 보여준 친구 진술서를 받을 것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3

     비밀단톡 방상의 대화를 유출한 부분에 관해 손해배사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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