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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미가입 신고

    2026-02-01 09:19:11

    전 회사에서 근무할때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에 세금 떼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려고 보니깐 가입을 안했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건 어떠냐고 그래서 싫다고 4대보험 신고해놓으라고 햇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안받더라구요.
    역시나 신고도 안해놨고요....
    그래서 연말정산하는데 서류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월세지원도 못받게되었어요... 결국 이걸로 저만 피해를 입었죠...
    이거 처벌 못하나요?? 급여를 한달에 24만원정도? 세금 빼고 받았는데 제가 연락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생각하니깐 너무 화나요! 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들한테도 연락했는데 그 분들도 신고 안한거같더라구요.
    벌금이나 처벌 받을 수 있게 신고하고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2

    구체적으로 사안이 확정되어야하고,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다소 어렵습니다. 사기 내지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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